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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이미 도검소지허가증이 있다면
 
 
2012/06/01 (12: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079
 
이미 도검소지허가증이 있다면 추가로 도검을 구입할 때는 도검소지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라는 질문을 꽤 받습니다만 본 게시판의 4번 도검소지허가 글에도 있듯이 도검소지허가증은
자격증명이 아니므로 도검을 구입할 때마다 새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도검소지허가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그러한 오해를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실제 그 의미를
보자면 도검소지허가는 해당 도검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신고하는 등록 절차라고 보시면 되며
마찬가지로 도검소지허가는 도검등록에 해당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차량등록증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절차이며 차량마다 있어야 하는
것처럼 도검소지허가증 역시 해당 도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절차이므로 도검마다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도검소지허가증이 있다면 관리자 2012/06/01 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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